[사건큐브] '이춘재 누명'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 선고<br /><br /><br />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허윤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. 이게 사실 예상대로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?<br /><br /> 재판부는 이번 재심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촬영을 허가하는 일은 이례적인 건가요?<br /><br />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건데 이제 가장 관심이 윤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'형사보상금'이라는 게 있던데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윤씨에게 얼마를 준다 해도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정신적 보상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윤 씨는 "100억 원, 1,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"라는 말도 했다는데 이춘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,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하긴 힘든 상황인 거죠?<br /><br /> 살인범의 누명은 벗게 되는 겁니다만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습니다. 그럼 피해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